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일회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 내 대형 마트에서, 2016년부터는 소규모 업체들에 해당 법안을 적용했습니다.
대신 수십 번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비닐봉지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마트 계산대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10센트(약 133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다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재활용 담당국인 '캘리사이클'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비닐봉지 쓰레기양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처음 통과된 해보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정책 실패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들 사이에 비닐봉지 재사용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다회용 비닐봉지를 일회용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캘리포니아가 2014년 채택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에 따르면 다회용 비닐봉지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널리 재활용된다는 점이 확인될 때 지속 판매가 허용됩니다. 재활용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회용 비닐봉지 판매를 지속적으로 허용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보다 경경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 마트 계산대에서 다회용 비닐봉지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지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앞으로 수십억 개의 다회용 비닐봉지가 더 팔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닐봉지 정책은 실패했지만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 '재활용 기호'를 표기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해당 제품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재활용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책임을 지역사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업체 및 포장회사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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